감사원, 문재인 정부 현실성 없이 무리한 목표 상향
도내 태양광 신규 허용 의견 한전 직원 중징계 요구
제주도 고위공무원 미신고 태양광사업 영리행위 지적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감사,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프로젝트인 '탄소 없는 섬(CFI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를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과잉발전으로 신규설비 추가 연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백업 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대응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20년 17.3%로 전국 평균 7.4%로 전국 보다 2.3배 빠르게 보급됐다. 문제는 과잉발전으로 2015년 신재생전력 출력제한이 3회 발생한 이후에 2018년 15회, 특히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5회, 2022년 132회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한전 본사와 제주본부간 제주계통 안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제3연계선 준공전까지 태양광 등 추가적인 발전설비 확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태양광 설비 추가 연계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와 전력거래소 역시 올해 1월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검토했음에도 목표조정을 차기 계획으로 미루면서 제3연계선 준공 이후에도 백업설비 부족으로 출력제한이 증가하는 등 도내 전력계통 부담 가중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한전 제주본부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111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를 하면서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회신한 담당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로 제주지역 탄소중립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사업 확충과 그린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자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중앙관계부처가 계통연계 등을 불허하거나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 사업추진에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받지 않고, 가족 등 명의로 7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주의 징계를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