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마무리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공론화 결과로 행안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계자들은 다음달 4일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개정안은 제주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이달 21일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계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소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의 행정체제 개편 반대가 지속되는 만큼 도와 정부의 하나된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끝내야 2소위 통과 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도가 수차례 협의를 이끌었음에도 정부의 반대 의지가 꺾이지 않는 등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최근 종료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행안부 설득에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26일 진행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도민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로, 숙의 결과는 30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 용역진에서 제주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주말 사이 숙의 결과를 집계하고, 다음주부터 행안부 설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민 숙의 결과가 행정체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전제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보면 정부의 생각도 유연해질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한다는 점을 정부 설득 논리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 설득에 활용함과 별개로 숙의 결과를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