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득·도민 홍보 절실
10명 중 4명 '부정적 변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설득부터 도민 홍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민 10명 중 4명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차후 주민투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3개 행정구역 시군기초자치단체'가 선택, 이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가 곧 발표된다. 행개위는 오는 12일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해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연내에는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주민투표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주민투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정부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만나 연일 설득에 나서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설득 논리로 활용해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역설적으로 지역 내 현실은 도민 홍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행개위가 지난 8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7.3%로 집계됐다. 나머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1%였으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났다. 

같은 규모로 진행된 10월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로 3.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8%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계속해서 20%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개편에 '관심 밖'인 도민들이 계속 생긴다면 공론화가 허사가 될 수 있다. 도에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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