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은 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효성 확보방안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구축을 위한 광역 기초간 창의적 기능배분 모델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제주형 행정체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제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최지민 연구위원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지역 개발 관련 권한들이 기초단체에 부여될 것"이라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갈등,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갈등 조정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 배분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 강화 방안과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박훈석 논설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는 주민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광역에서 기초로 사무를 배분하는 것과 함께 읍면동에도 배분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현 행정체제 문제는 도지사의 업무가 과부화 상태라는 것"이라며 "읍면동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 유예가 되는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전했다.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사무 배분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는 재원 및 재정"이라며 "사무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