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를 약속하면서 기초단체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리모델링 숙박시설 방문 현장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행안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도민 의견이 모아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데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며 계류된 안건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측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자 법사위 2소위 위원들은 제주도와 행안부의 의견 합치를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이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제주 행정체제 개편 협조 약속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안부가 법개정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도와 정부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수반돼야 하며, 2소위원회 회의도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제주도는 이상민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를 약속한 만큼, 법개정 여부와 별개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8일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8일 회의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의 대책을 공유한데 이어 9일 제주의 빈집 문제 해결 사례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