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지 못하면서 특화구역 지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던 제주에도 여파가 퍼질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이 내년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이를 공포하고,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종합대책을 기본계획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국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와야 종합대책도 수립되는 것이다. 분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과 맞물리는데, 이는 분산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 15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골자는 미리 마련하겠지만, 법 시행 이후인 6월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다면 연말은 돼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구 1호 선점을 위해 법 시행 직후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던 제주도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법 시행 이후 법령상으로 특구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특구 지정 신청을 한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분산에너지 시장 도입도 시일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제주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며 "언제든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