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미완성
최종보고회 맹탕
권고 앞두고 최종안 없어
시장직선제·4개 구역 여지
토론 준비 도민들만 혼란
결국 복수안 검토 가능성

제주도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결국 미완성인 채 끝났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행개위는 아직까지도 행정구역 설치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연구를 그대로 나열한 수준에서 연구를 마무리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 경과와  적합 개편안 선택 결과를 도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다. 

하지만 행개위가 이날 도민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지 않으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이 선택됐음에도, 이날 보고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구역'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현장에 있던 도민들은 최종안을 염두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었다.

행개위는 실제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시군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조직체계 및 법제정비를 함께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에 여지를 남겼다. 

또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과 군을 동서로 분리한 4개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을 1안과 2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는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이 지난달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행개위는 또 제주형 기관구성 검토 연구를 보고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 과거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기관구성안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결국 '기관통합형' 등 기존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기관구성을 토론하려던 도민들만 허탕을 치게 됐다. 

행개위 관계자는 최종안이 제시되지 않은것과 관련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복수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 중에 있다"며 "행개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사업비로 15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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