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 최대 숙원으로 꼽히는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또다시 좌초됐다. 내년 국비 미반영으로 2015년 이후 10년째 공염불이다.

26일 제주도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도가 요청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사업비 100억원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제주에서 내륙으로 반출하는 화물의 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거듭 좌초되자 공적기능 도입으로 재추진 하는 것이다. 도는 반출 성수기인 1~4월과 11~12월에 적용, 운송비의 30%를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도모하려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에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부처예산안과 기재부 심사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면담을 이어가는 등 국회에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며 사업은 다시 갈피를 잃게 됐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모두 '단골 공약'으로도 통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부처는 '제주지역만을 위한 국비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5년부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다 거듭 무산됐던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2020년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을 더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로 사업을 바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주의 물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었다. 

국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음에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국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조금씩 더 다듬어서 정부와 국회를 확실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