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춰진 현안들
치열한 유치전
제2공항 내년 초 고시 전망
행정체제 권고안 1월 제출
APEC 개최지는 오리무중
4대 특구 중 2개 선점 사활

올해 결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진 제주 주요 현안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제주 행정체제가 바뀌는 등 하나하나가 제주를 뒤흔들만한 현안들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올해 기본계획 고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협의가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후순위로 검토된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로 목표한 사업비 협의가 늦춰진 만큼, 내년 초순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협의 후 내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개편위원회의 최종 검토가 늦춰지며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당초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권고안 제출도 늦어졌는데, 행개위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도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고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개정의 경우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점이 도출됐지만,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가 잇따라 결렬되면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내년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과 특구에 대한 유치전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표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이 내년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를 포함해 부산, 인천, 경주 등이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준비기획단 및 준비위원회 구성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유치경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부산 등 타시도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제주에도 경각심이 요구된다. 

정부의 4대 특구 지정도 관심거리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말한다.

제주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내년 공모를 거쳐 각종 세제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 전국이 유치 각축전에 돌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시범지역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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