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최종 결과물
연초 도지사 제출
해 넘겨 1월 제출 방침
실행안·투표안 늦춰져
주민투표 설계 등 쟁점
올해 하반기 투표 계획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가 마무리된 가운데, 연말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권고안'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당초 2023년 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을 1월 초에는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연구용역을 위한 도민 공론화 작업을 지난해 11월 마쳤다. 도민들이 선택한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누는 모형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선택에 대한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설계가 지연되면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주민투표 방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 행정구역안 뿐 아니라 다른 행정구역안을 함께 제출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가되, 주민투표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쟁점이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도입' '현행체제 유지'를 붙이는 것과 '기초자치단체 찬성' '기초자치단체 반대'를 붙이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설계하는 것이다.

행개위에 따르면 행정구역 역시 도민들의 결론은 나왔지만, 2순위와 이후를 함께 제시하는 등 복수안으로 권하는 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행개위 관계자는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것을 단수안으로 권고할 수 있고, 1순위 혹은 2순위 등 복수안으로 권할 수 있다"며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안이 제출되면 도지사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지사가 수용하게 된다면 제주도는 내년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중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결정되면 2025년 구체화 후 2026년 7월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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