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산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정 압박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분석팀은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재정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 정색분석팀은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민 공론화 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된 것을 전제하고 실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제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책분석팀은 국세수입 감소와 제주도의 지방세수입 감소 추세를 우려했다. 이런 감소 추세대로라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일부 지역은 재정 압박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1조7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72억원 감소했다. 특히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교부세는 전년 대비 4513억원 줄어 진도율은 예산 대비 86.1%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지방세수입도 취득세 수입 부진과 지방소득세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1037억원 감소한 1조7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증가율을 볼 때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수준으로 낮았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도의회 정책분석팀은 "교부금 특성상 국세수입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에는 재정압박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정책분석팀은 또 제주계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제주의 재정특례 효과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비 제주계정 비중은 2022년 2.4%로, 코로나19 여파가 오기 이전인 2019년 3.4%에 비해 1%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지방세수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세수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제주시의 지방세수는 8388억2300만원, 서귀포시의 지방세수는 3167억2600만원으로 격차는 5220억9700만원에 달한다. 2016년 양 행정시의 격차가 4483억73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갈수록 차이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제주시의 지방세수는 2016년 7550억200만원에서 2022년 8388억2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서귀포시는 같은기간 3066억2900만원에서 3167억26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책분석팀은 "행정시 지방세수 규모에 차이가 있다. 서귀포시의 지방세수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