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하던 국세수입은 10월 5000억원 상승 이후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의 국세 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늘었다. 11월에는 2023년 처음으로 소득세가 전년 대비 상승한 지표를 나타냈다.

다만 12월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 등 종부세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적게 들어올 것이 이미 예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세 수입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국세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줄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제주는 지난해 12월 보통교부세 1027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연초 제민일보와의 신년대담에서 "국세 징수 실적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2월에도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된 바 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4년 추가 교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 추진 동력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다른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도는 재원이 없어 2024년도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여파를 맞은 수많은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향방은 정부의 각 부서 결산이 끝나는 2월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월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당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재정 동향 파악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기재부 방문으로 추가 교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정산분 교부액 등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