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법사위·본회의 예고
오영훈 지사 "잘 처리될 것"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긴 가운데,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부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예고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순항'을 전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안건에 대해 "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시·군 설치가 불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닥이 잡힌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반대입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제주도는 2023년 연중 처리를 위해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갔지만, 2소위원회가 잇따라 파행하며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오는 8일 법사위 2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안건 상정과 통과에 이목이 몰리고 있다.

쟁점은 개정안의 안건 상정 여부다. 도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건 상정을 위해 제주도 관계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등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차담회를 통해 APEC 제주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제주고향사랑기부제가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또 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재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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