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7년에는 30만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제주지역도 문제가 심각하다. 2007년도에 8천명 남짓이었던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올해는 6천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2028년도에는 4천명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히 그리고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이슈이며 모든 정책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의 축소 운영 및 초등학교 존립에 영향을 주고 교원수급과 교육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교육의 변화와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방법과 평가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 국제화와 협력을 통한 교육 경쟁력 향상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실 수업의 획기적 개선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교육재정 변화 흐름에 따른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23년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제도를 학생 수요에 맞춰 교육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과 사회 맞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신개념인 학교복합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행정 대변화 흐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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