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무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사무배분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사무 2만4500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토 사무는 '사무전결규칙'과 '사무위임 조례·규칙'을 따른다.

도는 이와 함께 국가에서 이양받은 사무 5321건과 민간위탁사무 318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가 국가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기초단체가 부활할 경우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는지 3만 여건의 사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달까지 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실국장토론회 등 내부검토를 거쳐 5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기초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다. 제주도는 국가사무만큼은 충분히 검토해 기초단체에 배분할 수 있는 사무를 찾아 '제주형 기초단체'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사무가 기초사무에 포함될 경우, 중앙 설득이 필수적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에도 착수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담팀과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전담팀은 조직, 인사, 재정, 지방세,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 물품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관 분야별 연구·검토과제에 대한 대책과 논리를 개발한다.

워킹그룹은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부서별 검토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 대응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담팀과 워킹그룹의 주요 검토 과제는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이다.

강민철 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단체는 도민편의와 주민복리,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부서 협업을 통해 현안 과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안으로 주민투표를 마친 뒤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 이전 행정체제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