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촉박한 시간 속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 전담팀(TF)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 전담팀은 △조직·인사 △재정·지방세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물품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관 분야별 연구·검토과제에 대한 대책 및 논리를 개발한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용역에서는 이 기간을 2025년 상반기까지로 설정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는 청사 정비, 표지판 정비 등 '외적 준비 기간'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법·제도 정비 등 '내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촉박한 기간 속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차가 되다 보니 제주도의 사무만 3만여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상 제주도의 사무를 일일이 검토해 기초단체에 배분할 것을 정해야 한다.

사무전결규칙과 사무위임조례·규칙에 따르면 제주도의 광역·기초사무는 2만4520건이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사무는 5321건이다. 민간위탁사무 318건도 추가된다.

이에 도는 3만여건에 달하는 사무를 검토한 뒤 광역사무로 남겨둘 것과 기초사무에 배분할 것을 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 내부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사무를 검토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는 확실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늦어도 5월까지는 사무배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후에도 재정 및 조직 정비와 관계법령 정비를 준비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달 제424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준비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검토해야 할 법률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 적용에는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인원이 단장 포함 12명에 불과하다"며 "이 인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사무배분, 인력, 예산, 청사 등 할 일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도 제주도가 기간내 자체 법규 정비와 청사, 인원, 예산, 공유재산 정비가 가능할지 추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