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초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건설사업 재정을 신속 집행키로 했다. 도로 신설과 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조기집행에 발맞춰 지역건설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이 핵심이다. 문제는 도의 자금 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건설사업 조기집행도 '헛말'에 그치고 있다. 2개 행정시에서 사업을 일찍 마무리짓고 싶어도 도가 공사비를 내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제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17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제주대학교 입구~아라동 금천마을 도시계획도로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길이 2.17㎞, 폭 45m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도가 남은 공사비 55억원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전면 중단됐다. 도로공사 중단으로 생활 불편이 심화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등 민원도 적지 않다.

제주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남은 사업비 반영을 계획중이지만 '세입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불투명하다. 자체 세입이 없어 상급기관인 제주도의 자금 배정에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제가 수년째 건설업 침체로 침체의 늪에 빠진 점을 감안할 때 도는 공공부문 건설사업의 조기집행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착공과 선금 지급 확대 등 선제적 재정집행도 '빈말'에 그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