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는 관광, 건설, 1차산업이 경제를 이루는 주축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와 부동산 침체, 고금리 영향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제주 경제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2019년 건설업 비중은 약 10%(전국평균 약 5%)였지만, 2022년에는 6.8%로 하락했다. 문제는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다. 작년과 올해는 GRDP 비중이 더 내려가 절반 수준인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분양 주택은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 2024년 1월 기준 제주도에서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89호가 있다. 전체 미분양은 2,486호이고 이 중에서 60~70% 정도가 읍면지역에 분포한다.

미분양 통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만 포함되어, 30세대 미만인 나 홀로 아파트의 경우 현재 파악이 불가해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분양가 문제도 더해진다.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건축비와 토지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토지비 상승의 원인은 인구 통계로 말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기록한지 9년 만인 2022년 7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통계청 예측 보다 7년이나 빨랐다. 이처럼 빠른 인구 유입이 아파트를 포함한 토지거래의 부동산 열풍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토지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고이자,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영향으로 원재료 수입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건설 경기 회복과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임대 후 분양 포함)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읍면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보다 20~30% 저렴하게 나온 원가 아파트의 매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행정에서 이러한 원가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아파트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최근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해 2027년까지 8,5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읍면지역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할 경우 추진계획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어 도심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위기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제주 건설업이 다시 한번 제주 지역경제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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