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제주도민의 동의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의사를 보이면서 제주도 민·관 태스크포스(이하 T/F)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T/F의 조사·분석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자문위원회도 반대대책위의 불참으로 사실상 찬성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 △경제효과(관광포함) △도민의견수렴 △사회문화 효과 △지역개발·환경영향 등 6개 분야의 영향을 분석, 오는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그러나 해군본부가 지난 3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설명회에서 오는 11월 사업 예정지역을 선정하고 건설사업에 본격 나서는 등 강행 의사를 보여 해군기지 민·관 T/F의 존재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해군본부가 오는 11월 T/F의 결과보고서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T/F 활동이 건설사업에 따른 설득논리 개발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군본부가 일부 언론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 등의 ‘조건부 찬성’ 등을 도민 동의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T/F의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반대대책위가 T/F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T/F 구성 자체도 도지사 취임 이전에 해군측과 협의를 통해 구성됐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T/F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해군기지 민·관 T/F 관계자는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찬반은 도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