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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 "해군기지 중단"민주노동당 공약,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유치
변경혜 기자
입력 2007-12-12 (수) 18:20:00 | 승인 2007-12-12 (수) 18:20:0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평화의섬 실현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전면 중단과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제주유치를 전면에 내세운 10대 제주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추진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대국회활동을 벌여온 민노당은 제주를 ‘평화와 자치, 환경’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민노당의 주요공약은 우선 △해군기기 추진 중단과 제주비핵화 선언,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제주설치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정부 예산안에 해군기지예산 삭감과 실질적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핵관련 물질 제주반입·반출 금지를 포함한 ‘비핵 제주선언’, 제주평화의 섬 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 국가차원의 동북아 평화군축센터의 제주설치를 약속했다.

또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수형인 문제의 전향적 해결과 후유장애인의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 교과서 4.3오류 수정, 4.3당시 미국 학살책임을 묻는 국제기구 재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군체계 폐지에 따른 △생활자치 토대 구축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선제 도입과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포괄적 자치권한 확보, 실질적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실현을 위한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20% 추진, 친환경농업분야 ‘토지비축제’ 적용, 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 일부 1차산업 투자 명문화하는 비전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 민노당은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비율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나누기, 단체협약 효력확장, 저소득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영리법인화·내국인병원의 영리법인화 반대와 보건지소·보건소 지역보건센터화,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등 교육·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함께 내놓았다.

이외에도 △친환경급식 2단계 혁신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확대 △2020년까지 20% 목표 친환경재생에너지 계획수립 등 지속가능한 제주실현 △제주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가지원 등 서민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변경혜 기자


변경혜 기자  che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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