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추진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대국회활동을 벌여온 민노당은 제주를 ‘평화와 자치, 환경’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민노당의 주요공약은 우선 △해군기기 추진 중단과 제주비핵화 선언,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제주설치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정부 예산안에 해군기지예산 삭감과 실질적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핵관련 물질 제주반입·반출 금지를 포함한 ‘비핵 제주선언’, 제주평화의 섬 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 국가차원의 동북아 평화군축센터의 제주설치를 약속했다.

또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수형인 문제의 전향적 해결과 후유장애인의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 교과서 4.3오류 수정, 4.3당시 미국 학살책임을 묻는 국제기구 재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군체계 폐지에 따른 △생활자치 토대 구축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선제 도입과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포괄적 자치권한 확보, 실질적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실현을 위한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20% 추진, 친환경농업분야 ‘토지비축제’ 적용, 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 일부 1차산업 투자 명문화하는 비전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 민노당은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비율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나누기, 단체협약 효력확장, 저소득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영리법인화·내국인병원의 영리법인화 반대와 보건지소·보건소 지역보건센터화,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등 교육·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함께 내놓았다.

이외에도 △친환경급식 2단계 혁신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확대 △2020년까지 20% 목표 친환경재생에너지 계획수립 등 지속가능한 제주실현 △제주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가지원 등 서민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변경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