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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4.9총선 그 후]제주 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동은 기자
입력 2008-04-20 (일) 15:28:04 | 승인 2008-04-20 (일) 15:28:04

   
 
   
 
지난 9일 총선은 끝났지만 해군기지,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 제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제주 홀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제주도가 전원 야당의원이라는 한계와 무소속 도지사의 영향력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본보는 통합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김영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제주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책과 향후 전망에 대한 좌담을 가졌다.

△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3개 선거구를 석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영준(이하 영)=집권여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며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또 한나라당을 성원해 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지난 총선에서 패인은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공천 잡읍이 너무 심했고 4·3, 신공항 문제 등 도민에게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접근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근본부터 다르다. 1%의 도세로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보물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부인의 여지가 없다.   

김재윤(이하 김)=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도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는 제주도민의 정치 수준을 보여준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정책들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며 제주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초했다. 또 4·3위원회 폐지 등 제주도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새는 한 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도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일을 계속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김진호(이하 진)= 지난 총선을 통해 제주 도민의 정치적 성숙 및 정치교육의 한단계 올라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한나라당의 패배에 대해 공천 후유증 및 4·3문제 등을 직접적인 패인으로 분석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천 등 잡음이 적었을 뿐 잡음이 존재했다.
이젠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정가, 시민단체가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던지고 관련 정책을 얼마나 개발하는냐가 앞으로 관건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만큼 여권과 정부와의 교감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국회는 여·야당의 협력과 합의를 얻고 정책, 입법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교감이 부족해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주 당선자들이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매커니즘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재선 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면 충분히 정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선 당리당약을 떠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혁신도시, 4·3 등 도민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유덕상(이하 유)=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여·야가 있기 마련이다. 여당에 의원수가 많다고 각종 정책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교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주 이익을 위해 여·야를 떠나 도민과 합심하면 된다. 

영= 지금은 자치단체간 경쟁시대다. 각 자치단체마다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1월 전국에서 단독으로 제주도와 공동으로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했다. 이는 중앙정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당위원장과 도지사의 정례 회동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식구다. 도당이 제주 발전과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

진= 이념적으로 엉켜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가장 걱정된다. 4·3 위원회 폐지 등 은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지난 10년간 이념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서 여당 국회의원이 없어 중앙 정부와 교감이 느슨해 진다는 우려는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문제에 대해선 여·야당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제주지역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진=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및 중앙정부 관계 설정을 주요 문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관련 정책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김= 이명박 정부는 4·3 위원회 폐지를 거론하고 있고 혁신도시 재검토, 한미FTA 추진 등 제주도와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도내 3명의 국회의원은 4·3 위원회 폐지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FTA, 제2공항 문제 등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특별자치도 지위 문제 등도 여당 및 원내 여러 당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을 비롯, 각종 민생현안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영= 제주지역 경제살리기가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과 투자가 제주로 몰려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새로운 전략 산업을 모색해야 한다. 관광과 농업, 의료, 교육 등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또 우리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0년후 제주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액션플랜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도민통합이다.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영역, 계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도민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유= 3단계 제도개선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광 관련 제도 개선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관광객 카지노 문제 역시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다. 최근 혁신도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영화 가능성이 있는 이전 기관만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 제주에 오기로 한 것은 민영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제주도가 유치하기로 한 연수기관 등은 국제자유도시와 연관돼 있어 향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도당, 통합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김= 국회, 중앙정부, 제주도 등 3개 주체가 제주현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제주 공약을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가 제주에 내건 타당한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총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했던 만큼 협력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도민 이익에 반하고 수도권을 집중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영=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이것은 정당과 주체를 떠나 정부를 설득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한나라당 도당은 당쇄신특위 및 공약 실천 T/F팀을 구성, 당을 쇄신하고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 현안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제주의 정치적 이슈를 분석하면 성장과 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한다. 또 이는 김대중, 노무현 성장 드라이브 성격과 맞아 성장 정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내 3명의 국회의원 역시 여당과 협조하겠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야당 국회의원이 있고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여당 지방의원들과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간다면 원활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도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기적 협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야당이면서도 여당만큼 따내는 곳도 있다. 이곳은 민·관·국회의원 등도 뭉쳐서 이뤄냈다. 집중적인 논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려선 안된다. 제주도가 일정부분은 해놓고 안되는 부분을 협력해서 받아와야 한다. 또 공약 중 경중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해야한다. 예를 들어 신공항 문제 역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집중 제공,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영= 협동·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전략전인 연대 필요하다. 한나라당 도당은 공약 실천 협의회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겠다.

김= 도지사와 국회의원 협의체 운영 구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또 제대로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 4·3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새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그리고 '제주의 이익'관철을 위해 '친제주'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방안은.

김= 명예도민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명예도민이 많이 당선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와 인연있는 의원들의 모임인 제주사랑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또 제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는 여야가 없다. 모두 힘을 모아서 제주의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

진= 선거가 끝나고 도내 일간지를 살펴보니 야당의원들로 구성돼 국회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도지사의 정당 의향 문제 등이 집중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가 무소속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에서 출발한 만큼 이런 경험도 상당히 정치적 민주화로 가는데 정치적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가 잘 되길 바란다는 주요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주요 문제 해결에는 제주지역 사람만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정말 배타적이다. 제주가 잘되기를 바라는 외부 인사 및 전문 인력들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을 활용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내고 인적 네트워크 만들어야 한다. 전에 김 의원이 말한 제주사랑 국회의원 모임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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