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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자체수입까지 줄어…돈 가뭄 심화<제민포커스> 감세·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지방재정
국비·자체수입 줄어 내년 적자재정 우려…지역경제 악화 초래
공직사회 예산절감·세입확충, 도민 과도한 요구 금지 합심해야
박훈석 기자
입력 2009-09-06 (일) 17:26:08 | 승인 2009-09-06 (일) 17:26:08
 내년에 2110억원을 줄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적자로 심한 '돈 가뭄'이 우려된다. 정부 예산의 4대강 살리기 우선 배정으로 제주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액도 축소, 건설업체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도 악화될 전망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의 국비 절충 참여는 물론 공직사회의 예산절감, 도민들의 과도한 사업비 요구 금지 등 적자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사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대강 우선 배정…국토부 소관 국비 치명타

 제주도는 올해 확보액 7469억원 보다 22%(1661억원) 증가한 9130억원의 국비를 지난 6월 정부에 요청,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의 적자가 불가피, 최근 64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확보액 7469억원에 비해 1069억원(14.3% 감소한 규모다.

 내년 국비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의 SOC사업에서 1000억원 가까이 감소, 치명타를 입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8조7152억원으로 올해 2조9681억원 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제주도가 신청한 9개 예산 1777억원중 984억원이 감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지역은 강이 없어 국비지원을 신청한 상·하수도 및 하천재해예방, 해양사업이 육지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홍수·가뭄피해 예방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련 예산이 국토해양부 심사에서 417억원 감소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추가로 567억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검토 사업에는 타지역의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확·포장비 445억원이 포함,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발주토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4대강을 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했지만 제주는 4대강과 같은 역할의 상·하수도 등 관련 예산 및 도로 예산도 삭감, 도내 건설업체의 불이익 및 지역경체 침체가 우려된다.

 △"돈없어 일 못하겠다"

   
 
  ▲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번영로 확장·포장 사업을 비롯,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비도 전체 신청액의 25% 수준만 반영되면서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현안사업 추진이 험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민일보 자료사진  
 
 4대강 외에도 감세정책·경기침체에 따른 내년 제주도의 적자 재정은 도민들의 생활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 2일 내년 적자재정 극복을 위해 2110억원의 세출예산 축소 및 도본청 1066억원, 2개 행정시 1463억원을 줄이는 초긴축 재정운용 방침을 밝히자 공직사회는 "돈이 없어 일하지 못하겠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 재정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도민들의 협조 등 내부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다한 예산계상 금지 및 적정한 원가계산·공법 적용 등을 통해 '1원의 예산을 2원 이상 활용하는' 공직사회의 지방재정 효율성 향상 능력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사업부서의 공사·용역·물품 신청액 7274억원(720건)을 계약체결 이전에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된 417억원이 발견됐다.

 도민들 역시 자부담 확충을 통해 민간보조금의 도비 평균 지원율을 현행 91%에서 내년 75%로 16%포인트 축소시키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수용, 도비 의존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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