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보완동의' 해군 손 들어
반대측 "28일 도의회 임시회 상정 발맞추기" 반발

   
 
  제주해군기지건설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결국 통과된 가운데 26일 저녁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심의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해군기지(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보완동의'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지 3일만에 열리면서 주민들은 절차·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 15명중 현영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참석, 2시간여의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끝에 '보완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군은 이날 회의에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심의 보류 배경으로 제시한 기차바위 연산호 보호관리방안, 미흡한 붉은발말똥게 서식 조사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은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위원들은 해군측의 심의보완서에 대해 △전출인구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붉은발말똥게 전체 서식지 조사 △강정천-악근천 민물 정체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절대 보전 지역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항구 출입구 변경 등의 객관성·타당성 등을 지적, 이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대답한데 이어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붉은발말똥게 서식과 관련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인근에 서식처가 확인됐지만 다행히 이곳은 사업부지 중 원형보전 지역으로 명시된 곳이다.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9명은 비공개의 서면 심사를 통해 보완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내내 해군기지반대대책위와 강정마을회 주민 등 반대측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강행' 현수막을 펼치고 "도와 해군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통과가 전제된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의 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해군의 착공일정에 따라 제주도가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달 7일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27일 이번 환경영향평가 보완동의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이번 민군복합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 사업은 최대한 환경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도의회 동의와 사후영향평가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대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