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 신설로 비어버린 파출소 건물이 치안센터와 분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익 기자

	▲ 치안센터를 굳게 잠긴 자물쇠는 지역과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행착오 반복

지역경찰제는 사실 2000년대 이전부터 거론돼왔다.

지난 1992년 중앙·산지·동문파출소가 통합된 광역파출소가 시범 운영됐지만 여러 문제에 부딪혀 환원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역경찰제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지역경찰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장기적인 치안수요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추진, 지금까지도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역경찰제 시행초기 도내 39개 파출소·분소 중 일부를 통합해 8개 지구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2003년 10월 중부·남부·북부·중동·중서 등 5개 지구대만 남겨놓고 읍·면 지역 동부·서부지구대는 기존 파출소 체제로 환원됐다.

이어 지난 2006년 4월 중부지구대가 연동·노형지구대로, 남부지구대가 오라·남문지구대로, 북부지구대가 중앙지구대로 개편, 지금의 7개 지구대·15개 파출소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치안센터도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생겨났는데, 지구대 신설로 비어버린 파출소 건물이 지금의 치안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초 12개 치안센터를 운영하다 최근 아라·외도치안센터를 분소로 전환, 현재 10개 치안센터만 남겨진 상태다.

△정원 늘어도 인력난 여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연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현황에 따르면 지역경찰제 시행초기인 2003년 경찰인력은 1252명에 머물렀다.

하지만 경찰인력은 2004년 1265명, 2005년 1322명, 2006년 1318명, 2007년 1396명, 2008년 136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올해의 경우 경찰인력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131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역경찰제 시행초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인력은 2003년 485명, 2004년 485명, 2005년 476명, 2006년 476명, 2007년 476명, 2008년 485명에 이어 올해 480명으로 되레 줄어들었다.

지난 2007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개서로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이 빠져나간 데다, 새로운 전담팀 등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상황에 과거 2교대도 힘들었던 근무체제가 최근 3∼4교대 근무로 전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치안센터에 상주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사회 협조체제 절실

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는 2004년 55만7235명에서 2008년 56만618명으로 늘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2004년 493만여명에서 2008년 582만여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범죄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치안센터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는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지역경찰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 지역 자생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치안센터가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찰제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