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찰제를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황정익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치안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과거 행정구역에 맞춘 획일적인 파출소 설치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며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찰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에 도입된 지역경찰제의 한계와 관련, 황 교수는 “시행초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면밀한 치안수요 분석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경찰 내부적으로 근무여건은 개선됐지만 주민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찰제의 한계극복 방안과 관련, 황 교수는 “완벽한 치안체제는 인력 적정 배치와 면밀한 치안수요 분석,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기동력 확보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갖춰지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치안센터 기능을 정상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맞춘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