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주희 의원)과 2010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대표 김성산) 주최의 '민선5기 사회복지 공약,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주제의 공약실천 평가 토론회에서 박주희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선5기 제주도정 복지공약 실천과제' 발제를 통해 "사회복지 공약 관련 27개 과제를 분석 평가한 결과 절반 가까이 정상추진되거나 완결됐으며 절반 가까이 공약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행히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과제 중 장로노인수당 확대는 예산투입 등 사업이 완결됐다.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사회복지조례 제정,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양성평등정책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확대 등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공약인 경우 전문시설도 연구인력 채용 부족, 계획 대비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부모·미혼모 등 경제위기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역시 인력 충원이 모자라며, 장애인 해피콜 택시 확대 등도 목표대수에 맞게 확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예산투입율을 보면 어떤 사업은 계획예산 대비 투입예산이 100%를 초과하는데도 추진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임을 알수 있다"며 "사회복지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