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회의에서는 대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기업인 40명 등 120명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회의 전과정을 TV로 생중계하고 회의 내용을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언론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방식은 소상공인, 정보통신분야 창업인, 의료서비스업체 대표, 지방 기업인 등 40명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인단이 일선현장의 규제사례를 제시하고 관계장관들의 답변, 대통령의 당부로 이어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당 부처 장관 등과 직접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대대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출범 이후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시작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산업 발전방안' 까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토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 규제혁파에 대한 여론의 공감을 구하는 회의를 열게됐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서울=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