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의존 창의 영농·자생력 약화
식품가공산업 미래...6차산업 키워야

4·3희생자·유가족 실질적 복지 확대
주택·농지 실제 거주자가 소유해야
청년수당·능력 개발 지원 실업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부임 당시 1차산업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결과 얻은 결론은 1차산업 육성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약이란 명목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지금은 엉망이 됐다.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선거 때 도와준 농업인단체, 농업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하다 보니 1차산업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게 현주소다. 또 전문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부족도 문제다. 일례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대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 종사자들이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조금에만 의존, 창의적 영농과 자생력을 스스로 약화시킨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한·중 FTA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고, 앞으로 TTP까지 체결되면, 세계시장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주는 1차 산업이 무너지면 큰 타격을 받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의 1차산업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본다. 제주 1차산업의 미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이다.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고 친환경 원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생산-가공-유통-관광과 연계한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6차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후유장애인 치료비(최초 1회지급), 건강검진비(1인당 40만원), 생활보조비(월 30만원), 진료비(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액 100%)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국비를 확보해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실시를 지원하고 4·3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등을 위한 4·3 특별법을 개정은 물론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등 4·3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정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제주는 매월 1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이 같은 전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주택도 실 거주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경자유전원칙' 등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소규모 택지를 마을별 지역단위로 개발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권 분산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할 지역과 보호해야 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대역사를 쓰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평생 일구어온 농토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걱정에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인내를 갖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제기된 요구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보상과 지역 환원, 일자리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해법중 하나이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제주 청년층의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제주도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월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낮은 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대책은 제주를 넘어 국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수당 지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정책과 고용 증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주청년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누리예산은 현재 교육청에서 2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됐지만, 도에서 3월부터 지급되는 예산을 사전에 집행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누리 예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소비세 비율과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주도정 감귤정책 혁신안을 사실상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하차했다. 감귤정책 혁신안 추진 이후 감귤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퇴임했는데 무책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역임하면서 감귤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감귤혁신5개년계획을 만들고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했다. 농업현장을 다녀보니 법과 제도에 막힌 농민들의 현실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발전과 희망농업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기 위해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출마는 책임 회피 차원이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발로 뛰는 현장 국회의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제주농업을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도지사후보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양치석 후보는
△생년월일: 음력 1957년 6월 15일
△본적 : 제주시 애월읍
△주소 : 제주시 애월읍
△학력 : 제주남초, 오현중, 오현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
△주요 경력 4개 이내 :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현직 3개 이내 :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양씨종친회 총본부 부회장, 제주시 애월읍연합청년회 고문, 제주시 애월읍 4-H본부 회원 
△가족 : 배우자와 1남 2녀
△취미 : 분재가꾸기
△특기 : 없음
△존경하는 인물 :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재산 : 3억원 내외
△주량 및 흡연 : 소주 반병, 흡연 안함
△생활신조 :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
△종교 : 불교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영화 1개씩 : 무소유, 벤허
△가장 기뻤을 때 : 공무원 시험 합격한 때
△가장 슬펐을 때 : 부모님 돌아 가셨을 때
△나의 장점 :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나의 단점 : 정에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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