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

 

기초자치권 포기 행정 효율성 저해
특별법 개정해 시장 선출방식 개선

 

1차산업 육성 '식품산업단지' 조성
국가 최고 수반 4·3 유족 위로해야
공공주택 공급·분양가 상한제 병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도입

출마의 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보여준 제주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무책임 등을 보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제주는 감귤 및 월동 채소 가격 폭락으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 관광소득의 역외 유출, 이주민 증가 등의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개혁적 마인드, 새로운 정책 설계 능력, 현장과 행정의 연계 능력 등을 두루 갖춘 국회의원이 요구됨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해 제주를 동양의 스위스같이 자립적이고 풀뿌리 자치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곳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대폭 이양하는 방향은 옳았지만 제주도내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권'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임명제 대신 주민이 직접 뽑는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겠다. 70~80%의 도민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원입법 형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제주농업은 1990년대 시작된 개방농정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위기관리를 통해서 성장하며 변화해 왔다.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공동체 유지의 근간이다. 1차산업이 무너지면 대량실업, 환경훼손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주 1차산업 진흥의 방향은 식품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공동정산·공동출하 방식에 의한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제안하고 싶다.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국가차원에서 제주시 서부권에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 수반이 희생자 및 유족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던 마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성있는 위로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선택해준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로 다음 이후에는 보상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학 위협하고 있다. 토지 가격 급등은 1차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임대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입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가장 문제점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거기다가 철저하게 밀실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입지예정지 확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조기 건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신공항의 목적 못지않게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이 속에는 주민들과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후 입지 예정지 확정이 아니라 입지 확정이 진행돼야 한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공적기관 인재 채용 시 제주지역 인재를 최소 50% 이상 채용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채용 제주지역인재 50% 쿼터제'를 적극 도입하겠다. 여기에 △ 청년고용기금 조성 △ 청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양질의 취업 수업 등을 들을 수 있는 '취업지원 토탈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업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버스요금 50%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누리사업(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정책으로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예산을 선집행한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서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을 거라면 협치의 정신에 맞게  제주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욕구하고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20%까지 늘리게 되면 지방재정 확대의 혜택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갖게 된다. 제주도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우근민 도정 당시 '불가'한 것으로 결론났다. 다시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는.
-시장직선제 문제는 도정을 떠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포기했던 '기초자치권을 계속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며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이냐'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서 가는 게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민선5기 때도 우 지사는 시장직선제를 추진했지만 도의회와 도내 정치권에서 반대했다. 당시 현실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의 협조가 없다보니 대안은 밀어붙여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도민사회가 소모적 갈등에 빠질 것으로 생각해 뜻을 접은 것이다. 자체논리에 따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이율배반적이 맞지만 실제로는 타의에 의해 포기한 것이다.

시장직선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직선제를 하 돼 이번만큼은 행정권역 조정까지 함께해 기형적인 두 개 행정시 체제가 아니라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하게 행정권역을 재조정하고 그 행정권역에 따라서 그 행정권역을 맞는 시장 직선을 우선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부정적인 도민의견을 감안, 차츰차츰 여론이 반전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경력면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거 투표라는 게 지지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인지도가 높으면 보통의 경우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지도가 어느 선을 넘으면 지지도는 다른 문제가 된다. 발품을 팔면서 정책투어와 방송 토론, 라디오 대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지지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역량이나 정치 리더십이 준비돼 있다면 인지도가 오르면서 곧바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인터뷰 김석주 기자.정리 고영진 기자

 

장성철 예비후보는
△생년월일: 1968년 8월24일(음력)
△주소: 제주시 도령로(연동)
△학력: 곽금초, 애월중, 오현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석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4개 이내: 제주도청 정책기획관,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새천년민주당 제주시지구당 사무국장, 제주4·3도민연대 운영위원
△현직 3개: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 노형연동애월읍청년회 위촉임원,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 이사
△가족: 부인과 1남 2녀 
△재산: 
△생활신조: 최선을 다하자 
△종교: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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