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법 제정 '풀뿌리 자치' 확대
농민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제 시급

주택가격 급등은 '택지개발'로 해소
제2공항 주민갈등 합리적 보상 절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가 최선
실체 없는 녹취파일 입증 요구 "답답"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행정시로 개편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도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읍·면·동과 행정시의 자치권이 크게 위축됐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어 형식적인 자치에 그치고 있다. 주민자치법을 제정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치기구의 활동과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활성화하겠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 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1차 산업이 위기다. 특히 올해는 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 향후 제주농업은 한·미FTA, 한·중 FTA, 기후변화 등 내·외적인 영향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래서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배보장의 범위를 가격보장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 생산량 증가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을 때도 안정적인 농가 수입을 보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계약재배, 계통출하 확대 등을 통해 수입 보장의 틀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공약 중 제1공약이 바로 4·3 문제 해결이다. 또 해법은 결국 화해와 상생이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은 제주지역의 아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 개별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족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 희생자 신고도 상설화 하는 등 제주 4·3에 대한 사회·제도적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로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도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할 것이며, 이 함께 읍·면지역에도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해 택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LH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 기숙사와 행복주택 공급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좌석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다만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등지게 된 주민들은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인근에 새로운 정주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대체농지를 마련해야 하며, 에어시티 인근에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이주민에게 특례를 지원해야 한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유치가 최선이다. 동부지역에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대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 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 우선 고용제를 도입해 채용단계에서부터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인센티브 제도로 연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인재 양성프로그램, 평생 학습 인프라 구축을 상설화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누리과정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상 유아교육 및 무상 보육근거의 비용 부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 수요에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더해지면서 많은 지자체 교육청들이 예산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도 약 36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지방교육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모두 잘못이다. 최근 도가 '선집행 후정산' 방침을 밝혀 대란을 막았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도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 제주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하면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커지는 장점이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운용이 자유롭다는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산술적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일괄적인 산술배분의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중도 이탈하게 됐는데 세 번째 도전의 의미는.
-두 번의 실패 경험은 오히려 그 다음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좌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그리고 더 성숙된 모습을 갖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패 경험들은 더욱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도민들도 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선거 불승이라는 이미지는 기우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지난 선거는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완주를 못했다. 최근 경선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해 금품 제공 취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녹취 자체와 존재도 몰랐던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 답답하다. 특히 내가 5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 나는 전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녹취파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진실게임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활용해 다른 걸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이해 당사자인 나는 해당 파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구체적인 답변조차 못했다.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불가능해 답답할 뿐이다.

■ 부상일 예비후보는
△생년월일 : 1971년 8월19일
△주소 : 제주시 연문6길(연동)
△학력 : 광양초, 제주일중, 제주일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주요 경력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SNS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직 : 변호사, 펀딩포유 감사, ㈜제주파나텍 공동대표
△가족 : 부인과 1남1녀
△재산 : 5000만원
△생활신조 : 솔선수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