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주차난 불가피…경관 훼손·녹지공간 축소도
제주시 동지역 공공택지 조성사업 감안 필요성 논란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경관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시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복지타운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량 폭증 등 부작용 우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2001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0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민복지타운 기반시설공사가 200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07년 완공됐다. 

시민복지타운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단독·다가구 3층 이하 및 준주거지 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이 사업 취지다. 

하지만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계획된 제주디자인센터 건립계획을 변경,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1세대당 차량 1대만 소유하더라도 1200대가 증가, 교통량 폭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경관 훼손과 녹지공간 축소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동주택 건립 필요성 의문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가 주택 공급물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억7680만원이 투입되는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오는 9월말까지 동지역 공공택지 1곳과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5곳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입지 최적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 14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물량 부족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 교통체증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이전 백지화와 제주디자인센터 건립계획 일방적 변경 등으로 행정 불신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득과 실을 신중하게 검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뷰] 김명만 도의회 의원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부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주시 중앙에 위치한 도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돼 추진됐다"며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공원에서 제주시청부지로 변경됐다가 제주시청 건립이 취소되며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도 수행됐다"며 "용역보고서는 제주 디자인센터를 포함해 제주관광환승센터, 상업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복지타운의 개발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시민복지타운의 개발과정과 기존에 분양받은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의견도 묻지 않고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존 임대주택 정책에서 단순한 주택 공급논리와 임대주택의 보급 수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융합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