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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제주 발전 기대...해군기지·2공항 갈등 해결 주문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6-01 (목) 18:06:26 | 승인 2017-06-01 (목) 18:10:32 | 최종수정 2018-02-12 (목) 16:35:36

이석문 교육감 주민 의견 수렴 개선...중앙 절충력 글쎄
인구수 64만명-100만명-80만명순 과거 수준 선호 뚜렷
주차난·부동산 가격 상승·쓰레기 처리난 피로감 반영

△중앙절충력 부족한 교육행정

민선 3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체제 출범 후 '가장 나아진 부문'은 '교육계 및 주민의견 수렴' 23.9%, '교육현안 대처 능력' 23.2%, '미래비전 도출추진력' 18.2%,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16.7%, '선거후유증 치유와 교육계 통합' 7.1%, '교육재정확보 등 중앙절충 능력' 6.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나빠진 부분'은 '교육재정확보 등 중앙절충 능력' 22.7%,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18.3%, '선거후유증 치유와 교육계 통합' 16.6%, '교육현안 대처 능력' 13.4%, '미래비전 도출추진력' 12.5%, '교육계 및 주민의견 수렴' 12.5%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나아진 부문'은 '교육계 및 주민의견 수렴'(25.8%), '도·농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21.5%) 순이었고, '가장 나빠진 부분'은 '교육재정확보 및 중앙절충 능력'(30.9%), '교육현안 대처 능력'(1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교육재정 확보 및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열악한 제주 교육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한 중앙절충 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 인구 이대로가 좋다

제주의 적정 인구수에 대한 조사 결과 도내 전문가들은 제주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차·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등에 대해 도민들이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 224명 가운데 63명(28.1%)은 2016년 수준인 '현재 수준(66만명)'을 꼽았다. 이어 100만명 27.2%(61명), 80만명 21.4%(48명) 등 현재 수준에서 100만명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과거 2008년 수준인 56만명을 제시한 전문가도 38명(1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2배 수준인 '130만명'은 3.6%(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수준' '100만명' '80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응답비율은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현재 수준(2015년 수준 64만명)은 31.1%로 가장 많았고, 100만명 수준은 26.7%, 80만명은 25.7%, 과거 수준(2008년 56만명) 1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현재 수준은 3%포인트, 80만명 수준은 4.3%포인트 내려갔지만, 100만명 수준은 0.5%포인트, 과거 수준은 2.4%포인트 오르는 등 적정 인구에 대한 도내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보였다.

도내 전문가들은 1년전 보다 현재 수준이나 80만명 수준이 제주지역 적정 인구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차·쓰레기난 어쩌나

인구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주차난 심화 및 교통체증'이 1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12.5%, '쓰레기 처리난' 12.1%, '주택공급 부족' 11.8%,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처리' 11.6%, '자연훼손 문제' 11.5%, '공동체 파괴' 11.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복수응답)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22.3%), '부동산 가격 상승'(20.0%), '주차난 심화와 교통체증'(14.9%),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처리'(12.3%), '쓰레기 처리난'(11.1%), '자연훼손 문제'(10.9%), '공동체 파괴'(8.5%) 순으로 응답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순위 였던 쓰레기 처리난 문제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는 3순위로 올랐고, 지난해 3순위 였던 주차난 심화와 교통체증 문제는 올해 1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순위였던 주택공급 부족은 올해 4순위로 내려갔고,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2순위로 뽑혔다.

도내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처리와 주차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도 완성·경제 회생 등 현안도
관광·교육·1차 산업 등 우선 육성

문재인 정부 발전 기여도
국가 보다 제주 기대 낮아

도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 50.9%, '매우 도움' 33.5% 등 국가가 발전할 것이란 응답이 84.4%로 집계됐다.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은 1.8%, 보통이란 응답은 12.1%에 머물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낸 도내 전문가는 '매우 도움' 25.4%, '도움' 54.9% 등 80.3%로 조사됐고, '보통' 15.6%, '도움 안 됨' 1.8%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발전(84.4%) 기여도보다 제주 발전(80.3%)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해군기지 및 제2공항 갈등해결'(26.5%)을 꼽았고, 이어 '특별자치도 완성 자치권 확대'(18.0%),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 국비지원 확대'(18.0%), '완전한 4·3 해결'(16.5%) 등을 제시했다.

'난개발 방지 등 규제 강화'(12.8%),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 '우선 육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도내 전문가들은 '관광산업'(32.8%), '교육산업'(17.7%), '1차 산업'(15.3%), '첨단산업'(15.1%), '의료산업'(11.9%), '제2공항 및 신공항 등 접근성 강화'(6.5%)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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