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초등학교 과밀화 '교육권' 위협

아라·이도지구 인구 집중 학교규모 예상보다 2배
협의 한계 외부 컨설팅 의뢰…"체계적 협력 필요"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2동 인구 급증으로 초등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행정과 교육기관간 협력과 예측시스템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검토 컨설팅'을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했다. 컨설팅에서 학교 신설 또는 인근 학교와 통학구역 조정중 적합한 안을 도출해 아라초·이도초의 과밀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두고 외부에 컨설팅이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협의를 통한 학생수 예측이 사실상 한계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라지구는 도시계획 수립시 2680세대에서 2008년 4256세대로 늘었고, 현재는 9000세대를 넘고 있다. 

때문에 아라초는 2012~2013년 37학급으로 18학급을 증설한데 이어 2015~2016년 15개 교실을 추가했다. 이어 2019년께 4교실, 이후 2021년까지 4교실 증설 등 총 60개 교실이 필요한 실정이다.

2097세대로 계획된 이도2지구도 60㎡만중 38만㎡가 단독주택(1177호)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상당수가 세대수가 많은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24학급으로 들어섰던 이도초는 개교 5년만에 2차례 증축을 거쳐 41학급(50개 교실 확보)이 됐다.

도교육청은 도시개발계획 단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서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임기에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임기인 도시계획위원회에도 4년째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매년 2회 열리는 도교육청과 제주도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학생 수용계획 등 현실적인 문제는 비켜갔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아라초와 이도초가 당초 규모보다 2배 가까이 커져가는 사이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체계적 학생수 예측시스템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학생수 증가를 방치, 이들 학교의 교육환경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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