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추가 진상규명·법령 개정 의지 피력
위령사업·연구조사 추진…재심사 논란 종식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4·3 현안 해결을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추가 진상규명과 법령 개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표류하던 4·3 현안사업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 등 이념논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5·18, 제주4·3사건 등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제대로 규명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 후에는 위령사업, 연구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과거사 관련 법령 개정과 재단설립 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제주4·3사건 등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3 현안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4·3 유적지 보존과 행방불명인 암매장지에 대한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