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우 교수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서 "자연·지역 환경 등 차별화" 강조 
경제사회적 파급력 감안 단계적 도입, 현실 보상·대체지 등 손실 최소화 주문

제주 환경자원 경제적 가치가 8조60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연환경자원이 4조 3523억원, 지역 환경자원이 4조 2520억원으로 환경 보존과 개발압력이 공존하는 제주 상황을 반영한 관리 기준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17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과 추진전략'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환경자원총량 목표치로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 맞춘 인구 70만명, 관광객수 1200만명을 설정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도 반영해 주민인식조사와 분석을 진행했다.

제주 환경자원 중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지형·지질(1조997억원)이 꼽혔다. 자연환경자원 중 동물이 1조23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식물 9124억원 △경관 82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환경자원 중에서는 곶자왈이 8041억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았다. 천연기념물(7759억원), 용천수(5462억원) 등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가운데 국내외적 위상에 4615억원의 가치를 매겼다.

총량관리를 위해 핵심환경자원지역과 환경자원지역(이상 보전), 자원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상 관리), 개발관리지역(개발 가능) 등 크게 5등급으로 나눠 이중 1·2등급을 총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도 도입 방향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전후 환경자원 총량을 비교해 감소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하도록 설정하고, 대체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주관으로 마련됐다. 전 교수 외에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관리 방안',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한 자연환경관리', 서울시 소속 장재훈 박사가 '제주지역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