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반대 제주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무태만 난맥상
문재인 정권 과한 규제 없애고 현장체감도 제고 강조 상벌도 추진
제주도 행정중심에 법근거 없는 규제 집단민원시 나몰라라 상당수

문재인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행정업무의 신속처리로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과도한 규제와 집단민원 해결의지 결여 등으로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에 손을 놓은 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근무태만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뿌리 깊은 행정 우월주의

제주도 읍면지역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A씨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행정관청을 5번이나 찾아가야 했다. 

A씨는 처음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후 담당부서는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수정보완한 후 다시 인허가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관청은 또 다른 수정보완을 요구, A씨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또 다시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관청은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해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하는 등 이 과정을 5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제주시는 B업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및 레미콘제조업공장 설립 승인을 했지만 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승인을 철회했다. 

B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자 법원에 승인 철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주시가 B업체의 사업계획이 적법한 요건을 갖춰 승인처분을 했다"며 제주시가 집단민원 이유로 적법한 승인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정책 반대로 가는 제주도

정부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과 반대로 과도한 규제와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소극행정을 넘어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근무태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9년 사업허가 후 표류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사회단체 등의 반대와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법적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을 통해 전체 사업비 중 3373억원을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라동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도의 초법적인 자본검증은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하며 의혹해소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시에서는 사업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나서지 않고, 사업자나 신청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무원의 책임회피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