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심의·확정
일본 보복조치…경제 체질 전환에 방점

정부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43조9000억원(9.3%) 증가한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59%늘려 12조 9000억원,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예산을 163% 늘려 2조1000억원을 편성, 5000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동시에 4차산업혁명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사업 등 핵심사업과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 벤처 시장, 무역금융예산을 증액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자·고용 예산은 12.8%, 교육분야 2.6%, 일반·지방행정 5.1%를 각각 증액했다. 

뿐만 아니라특히 정부는 국방분야 예산을 3.5% 증액해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남북협력기금, 외교·통일 예산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경제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마련을 위해 '선도형 경제'를 향한 체질전환을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