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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도 노후 이륜차 교체허용 검토 논란 쟁점은‘사고 예방’ ‘업체 특혜’ 시각차
김경필 기자
입력 2019-11-10 (일) 14:46:08 | 승인 2019-11-10 (일) 15:12:33 | 최종수정 2019-11-10 (일) 15:12:33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우도 노후 이륜차 교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휘발유스쿠터 2대·전기이륜차 1대 감축시 허용 논의
업체 영업권 영구 보장 지적…교체기준 마련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검토하고 있는 우도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을 두고 지역주민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업체 특혜라는 지적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업체 특혜 비판 제기

제주도가 집계한 우도지역 사업용 차량은 지난 9월말 기준 마을버스 23대, 전세버스 20대, 전기렌터카 100대 등 143대로 파악됐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삼륜차 817대, 스쿠터 203대 등 1020대다.

이중 이륜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노후 상태로 운행, 잦은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노후 이륜차 교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 스쿠터는 2대 감축시 1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전기이륜차는 1대 감축시 1대 신규 등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이륜차 100대 이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광객 안전 등을 위해 노후 이륜차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은 기존업체에 대한 영업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우도 주민은 “신규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기존업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체기준 마련 진통 우려

노후 이륜차 교체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륜차 1대 신규 등록 조건으로 휘발유 스쿠터 2대 감축, 전기이륜차 1대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3대 이상 노후 이륜차를 감축할 때 1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을 두고 주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도면은 최근 제주도에 용역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을 통해 우도지역 차량 적정 운행대수 등을 분석하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기존업체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며 “우도면에서도 용역 추진을 요청한 만큼 적정 운행대수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용역을 통해 주민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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