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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 4차산업 허브 육성…전문성 살려 세계 10위 관광선진국[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김영진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23 (일) 13:41:07 | 승인 2020-02-23 (일) 16:04:25 | 최종수정 2020-02-25 (일) 16:33:01

제2공항 꼭 성사돼야…갈등조정은 필요
자치재정권 강화 연방제 수준 분권 완성
행정시 권한 강화·지역별 자치권한 확대
동서남북 4대 발전축 사업 차질없이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도민 80%고용 창출해야
4·3 특별법 통과 주력 진상규명·명예회복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놓고, 특별법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이 21세기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승화되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형투자사업을 유치하겠다. 제2공항 조속추진으로 제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 것이며, 철저한 자본검증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한 대형투자사업 유치로 '도민고용 80%'를 실현하겠다.

관광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관광 전문 제1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해 우리나라를 세계관광시장 10위권 이내의 관광선진국으로 끌어올리겠다.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실증단지를 유치하겠다. 특별자치도 지위와 맞물린 국책사업으로서 제주시 서부지역을 4차산업 중심의 '테스트 베드'로 도약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허브도시'로 만들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펼치겠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과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4대보험료, 유통체계,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이끌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필수조건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 '접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각종 민원으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돼선 곤란하며, 이는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도민사회 갈등을 둘러싼 분야에 대해 '공공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을 진심으로 설득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얻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평소 '개발을 위한 개발'에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모든 개발은 친환경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미래세대의 입장과 처지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제주특별법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기대가 증폭된 게 사실이나, 현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권 이양을 약속한 정부는 아직까지 미동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람과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도 실종된 지 오래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민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도정과 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시각으로 힘을 모아 끊임없는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제주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설치와 특례근거를 헌법에 반영하고 입법, 재정, 조직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대를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당초 2개 행정시 개편에 대해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이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잡혔다.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는 행정체제 개편 역시 긍·부정적 요인을 모두 안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도 전체를 1개 시로 하자는 의견과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로 개편하자는 의견,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등이 주된 이슈들이다. 이는 모두 산남·산북, 동·서지역 등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제기되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향후 국회에서 다뤄질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행정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단 행정시장에게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이 주어져 각 지역별 자치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우선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으로 제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제주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 큰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라관광단지 등의 대형투자사업도 엄격한 자본검증을 거친 후 추진돼야 하다. 단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에만 눈이 먼 투기세력을 분명히 차단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오랜 숙원인 '도민 80%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산남·산북, 원도심·신도심, 동지역·읍면지역 등 각 권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맞춤형 균형발전 모델로 제시된 동서남북 4대 발전축에 입각한 국제공항과 신항만, 제2공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야 하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 확충으로 각 권역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의 제주를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도약시키는 것도 미래세대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우선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중 2년 넘게 방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제가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임을 수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 있다.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유골 발굴 작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행불인 및 수형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저 역시 제주4·3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4·3의 진상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느낀다. 서로 포용하며 미래제주의 번영을 위한 자양분으로 승화시키는 게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다."

유권자들이 김영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남들처럼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출중한 외모를 지니지도 못했다.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억척스런 삶을 살아왔다. 그 속에서 저는 '사회'라는 책을 읽었고, 현장의 애환을 절감했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약자의 몸부림을 목도했다.

그래서 평소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돈의 가치'를 안다고 생각한다. IMF 사태 이후 20년 만에 제주지역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선회했다는 최근의 통계청 발표가 제주경제가 처한 위기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보다 실물경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으며,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마감됐고, 지난 16년간 도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며 기대했지만 참혹한 현실로 귀결되고 말았다.

제주사회 구태를 청산하고, 지역경제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제주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출마의 변

제주경제가 IMF사태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총생산은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유력 언론들이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관광·숙박·식당 등 자영업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도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

제주시민들이 16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참담한 결과로 우리 앞에 돌아온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작태를 일삼았고, '공정' '공평'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속마음은 오로지 정권연장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걸 국민은 '조국사태'로 확인했다.

막대한 국비를 쏟으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도 실패로 귀결됐고, 일자리와 외교, 남북관계 등의 국정과제 역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저는 건강한 상식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꼈고, 이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제주도민 앞에 다가서려 하다.

아울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펼침으로써 도민이익을 극대화하고, 미래제주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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