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21대 총선 후보 4·3현안 답변 공개
모든 후보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 약속…책임 공방은 여전
유족 복지 "국가가 지원해야"…수형인 명예회복 특별법·소송 갈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후보들이 제주4·3 특별법 처리와 4·3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유족 복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6일 도내 후보자 9명에게 제주4·3관련 입장을 질의하고 각 후보가 보낸 답변을 10일 공개한 결과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4·15 총선 이후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향을 묻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재까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명예회복·추가진상조사·유족복지 가운데 우선순위도 후보마다 엇갈렸다.

제주시갑 선거구는 여야, 무소속 후보 모두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약속하면서도 책임공방은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명예회복·추가진상조사·유족복지 모두 중요해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 법안 발의 후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진상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머리띠를 두르고 유족과 함께 싸우겠다. 우선순위는 명예회복의 기초가 되는 추가진상조사"라며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이 처리를 미적거렸다. 정의당이 20대국회 마지막까지 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국회 입성하면 첫 입법 활동으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여의치 않을 경우 왜곡·날조 금지를 포함한 명예회복이 최우선"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예산, 형평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데 정부 부처 협의에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역시 개정안 발의에는 적극적이면서 문제 인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만큼 당연히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다. 개정이 어려울 경우 명예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화합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소위 안건 채택을 위한 여당 간사의 수차례 노력에도 야당 간사와 합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제1공약을 떠나 0순위 공약으로 유족들이 만족할 개정안을 발의해 설득하겠다. 개정돼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족복지 확대를 우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도 해결의지를 표명했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야 의원과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당연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제주 국회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을 설득해야 한다. 우선 순위는 명예회복과 복지의 기초가 되는 추가진상조사"라며 "지금까지는 여당과 야당이 상대 탓을 하는 것에서 보듯 정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여야 후보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넘어가더라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앞장서겠다. 명예회복의 핵심조치인 배·보상을 우선으로 풀어가겠다"며 "강력하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리지만 미래통합당도 법안 상정 처리에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 1호 법안으로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저의 명운을 걸겠다.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이룬 후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주 현역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족복지·신고 상설화·수형인 명예회복

후보들은 4·3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보조비나 생활보조비 등 현행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저마다의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유족 신고 상설화도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수형인의 명예회복 방법은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후보는 "복지지원이 많이 부족해 배·보상 논의 때 함께 논의해 개선하겠다"며 "신고 상설화가 가능하도록 신고 연장을 하고 이 역시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법안으로 처리해 수형인 명예회복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후보는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주정공장터 유적지 보전사업도 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독립유공자 발굴 업무를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인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진상보고서 만으로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조사 보고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후보는 "조례와 지방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국가차원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정부 차원 희생자가 절반에도 못미친 1만4000명에 불과해 신고 상설화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에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수 후보는 "생존 희생자는 매달 12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70만원, 1세대 유족은 30만원, 의료지원비는 500만원선으로 올리고 4·3복합센터도 짓겠다"며 "추가신고 상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재판의 불법성과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는 "생활보조나 며느리 의료보조 등 현행 지방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국가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진력하겠다"며 "신고 상설화 역시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인은 개별 소송도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특별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4·3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추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인의 경우 재심을 통한 배·보상 등을 국가가 해야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것이며, 이미 개시된 재판이 신속히 지워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주 후보는 "물질적 지원도 좋지만 우선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해야 하고, 국가 배상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하다"며 "희생자 절반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형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혐오발언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해 신고 상설화를 보완하고 미인정자 구제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형인 개별소송보다 특별법 개정 과정에 군사재판 무효화와 명예회복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경필 후보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많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배·보상을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수형인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