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제주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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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계획 CFI2030 따라 2030년 신재생 3700㎿ 확충키로
풍력발전만 2300㎿ 달하지만 대정 등 해상풍력 난항 부딪혀 
전기소비 증가세 가팔라 내연발전소 확충시 정책 본질도 흔들려

제주도와 정부는 안정된 전력공급과 저탄소·친환경정책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현재 560㎿ 규모의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3700여㎿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도내 반발 분위기 확산과 낮은 효율성 등으로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5.7배 확충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2017년부터 2031년 연평균 3.8%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2.1%와 수도권 2.0%보다도 갑절 가까이 높은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발전설비용량을 2019년 1868㎿보다 289%나 많은 5399㎿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제주도의 CFI2030 프로젝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현재 560㎿보다 5.75배나 많은 3782㎿로 확충한다. 

정부와 도는 전체 전력설비용량의 70.1%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반면 화력·LNG발전의 비중은 18.8%, 외부연계선(HVDC, 초고압직류송전)는 11.1%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CFI2030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895㎿, 육상풍력 450㎿, 태양광 1411㎿ 등 4200㎿(연료전지 520㎿포함) 등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경제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풍력발전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도내 해상풍력 정상추진 관건

정부와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주서 운영중인 해상풍력발전은 한경면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단지 30㎿뿐이며, 100㎿규모의 한림해상풍력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1700㎿를 더 확충해야 하지만 갈길이 먼 상황이다. 100㎿급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동의안이 4월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원안가결 됐음에도 불구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동의절차를 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대정해상풍력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를 낳는 등 제주도 에너지 정책과 CFI2030프로젝트가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와 정부는 늘어나는 도내 전력소비량을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사업인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잇따른 반발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전기소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발전 대신 내연발전소를 확충할 경우 CFI2030프로젝트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제주도와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멀지 않은 시기에 기존 고정형이 아닌 부력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도 가능해 도민사회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여기에 수도연료전지 등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기술을 확보한다면 CFI2030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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