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체화 하기 위한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향후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시대 관련 업무는 크게 특별자치·제도개선·특별분권 업무를 맡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15분도시·균형발전 업무를 맡는 도시균형추진단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이양 과제 발굴, 전국 지방시대위원회 연대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제주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분권 분야에도 협력하고 있다.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는 제주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업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업무가 통합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원화된 업무체계가 형성,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관 등을 통한 조직체계 정비가 과제로 주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정비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경상북도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5개 과를 뒀다. 

경북의 지방시대 관련 조직개편은 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층 이탈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청년 지방 정주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담당관을 지방시대담당관으로 변경하거나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총괄조직 신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자치분권, 균형발전 외에 인구·청년정책도 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지난 9월 27일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주도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도 11월 확정될 예정으로, 지방시대 계획이 본격 시행을 앞둔만큼 도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의 지방시대 계획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및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도가 추진중인 역점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민간항공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성장산업,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을 반영해 408개 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