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이하 과학기술혁신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외부적 제약 요인들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설립 추진중인 과학기술혁신원은 중앙부처 사업들이 점차 지역주도형으로 변화되는 흐름에 따라 제주지역의 R&D사업을 기획·발굴하고 도내 과학기술역량을 끌어올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제주 과학기술혁신방안 연구, 신성장 산업 육성 연구,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가 시행하는 대규모 지역주도형·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고 분산된 도내 R&D 기능을 통합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로부터 과학기술혁신원 설립을 위한 예비검토를 받았다. 도는 이후 행안부가 제시한 보완사항을 수정해온 끝에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내달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행안부 협의와 설립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혁신원은 현재 타 지역에서 6곳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고, 제주는 R&D 총괄 기능에 집중하는 부산과 충북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지방공기업 3곳, 출자출연기관 14곳 등 지방 공공기관이 17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폐합이 아닌 또하나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테크노파크(JTP),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R&D를 맡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어 R&D 기능을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JTP의 규모를 봤을 때 통합이 쉽지 않아 기능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현재 17개 지방 공공기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2669억원에 달해 신규 기관 설립시 지방 공공기관 비대화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에도 제주도가 일자리재단, 제주학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3개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자체·기관간 업무중복, 예산부담 가중, 행정위탁업무 증가 등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사회서비스원만 설립에 성공했다.

정부 역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자체의 신규 조직이나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나 행안부 협의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 대비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 R&D 여건이 불리하지만 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중앙부처 R&D 사업 유치 등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며 "핵심적인 기능만 맡기 때문에 인력은 50명 이하이고, 앞으로 제주의 신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