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조세·투자 약화
경쟁력 회복 위한 개정 주문
관광·6차산업 등 고부가 전환
산업 아닌 기업군 중심 지원

제주경제가 고속성장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빠져들면서 재도약을 위해 제주특별법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도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고유봉·김용하·김택남)은 1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 자치도 출범 17주년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제주경제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욱 교수는 지난 17년간 제주의 인구, 관광객, 지역내총생산, 재정, 세입 등 지표 변화를 설명하고 2011~2017년 사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고속성장하던 제주경제가 이후 성장동력이 차츰 약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했다.

제주도의 인구증가율은 2011년(0.86%)부터 2016년(2.75%)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하다가 2019년(0.57%)부터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제주 경제성장률 역시 2011년 6.9%(전국 3.6%)부터 2016년 8.0%(〃 2.9%)까지 고속성장했지만 2017년 4.6%(〃3.1%), 2018년 -0.9%(〃2.9%), 2019년 1.1%(〃2.2%), 2020년 -6.4%(〃-0.6%), 2021년 1.2%(〃4.3%) 등 최근 전국에 비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전국 10위였던 1인당 GRDP 순위도 2021년 14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제주경제 성장을 뒷받침 했던 인구 순유입, 건설투자 등 외부 생산요소의 증가세가 축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채산성 저하, 소비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 저하와 새로운 조세·투자제도 등으로 제주특별법의 경쟁력이 저하됐고, 도내 자산 불균형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및 투자제도 정책 측면에서 지방소비세의 이전 비중이 높아지는 등 여러 원인에 따른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대비해 경쟁력이 저하된 제주특별법의 투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수용능력이 포화됨에 따라 지능형관광서비스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고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군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6차산업화, 청정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청정에너지 및 우주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다음으로 높은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포용력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도민 홍보와 발전 방안 제시를 목표로 2014년 1월 발족해 도내외에서 9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정례적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 제시와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