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의 농업경영비가 전국적으로 높은데다 농가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상 충격까지 더해지자 도내 농민단체들이 필수농자재 비용 상승분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24일 농업인회관에서 제주에 맞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기 위한 1차 농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를 시작으로 반드시 조례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비료값이 2배 가량 오른 것을 비롯해 농약값,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료 등 모든 필수농자재 값이 큰 폭으로 인상된 상황이다.

2021년 1만1100원이었던 복합비료 1포가 지난해 2만6000원, 2023년 2만300원 등 100% 가량 올랐고 요소비료 등 다른 비료도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약 8000원인 보조금을 제외하고 농가들이 복합비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실제 가격은 올해 1만2000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비료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내년에는 2만원대인 비료 구입 비용이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외에 농약은 2021년 이후 10~20% 인상됐고 농업용 면세유도 변동폭이 크지만 대체로 ℓ당 1000원 미만에서 현재 ℓ당 1200원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또한 제주지역 농업경영비는 지난해 기준 평균 3884만원으로 전국 평균 2511만원에 비해 54.7% 많고, 농가부채 규모도 9165만원으로 전국 평균 3502만원에 비해 제주가 2.6배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10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남 공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 조례는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농가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전남·전북에서는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은 주민조례 청구를 진행중이다. 

제주에서는 이번 1차 농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제주농민의길 등 포함해 2차 토론회 등 의견수렴 거친 후 의원 발의 형태로 내년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농 제주도연맹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원자재가 인상과 기후재난으로 농업인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며 농산물 수입에 혈안이고, 농민에게 주었던 비료 보조금마저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높아지는 생산비에 낮아지는 생산량에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으로 이제 농민들은 내년에도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반드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 제주 농민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