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급격하게 오른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행정의 가격보조가 내년에는 불투명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회복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줄다리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 여파에 따른 비료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해부터 기준시점(2021년 말~2022년 초) 대비 무기질비료가격 상승분을 대부분 보조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 사업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자부담 20% 등으로 80%를 국·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자부담의 절반을 도가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30%, 자부담 10% 등 가격 상승분의 9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비료가격이 상승하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1000억원을 반영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식품부 예산 심의를 통해 576억8100만원을 다시 반영한 상태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519억2200만원과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예산 653억72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다만 최종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의 까다로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여야 협의에 따라 이르면 내달초, 늦으면 내년 1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반영이 불발되거나 크게 부족할 경우 매칭사업 특성상 지방비를 대거 투입하기도 어려워지는 만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기재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현재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가격보조, 농사용전기, 농업용 면세유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재부 협의가 관건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