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 과정 끝에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구역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분리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도민참여단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된 경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토대로 기관구성을 포함한 주민투표안을 연내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64.4%로 행정시장 직선제 35.0%를 크게 앞서면서 최종 선택됐다.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선택된 이유로는 △기초의회 의원 선출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 △시장·군수의 자치권 행사 △도지사 권한 분산 필요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행정구역 적정 개수에서는 그동안의 여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도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4개 행정구역'이 57.4%로 '3개 행정구역' 32.6%를 앞섰다.

하지만 도민참여단에서는 '3개 행정구역'이 55.0%, '4개 행정구역'이 42.5%로 이변을 보였다.

'3개 행정구역'이 앞선 이유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인구와 면적, 세수 등이 어느정도 균형 있게 확보돼 있는 점이 주효했다. 또 3개 구역 모두 도시와 농촌 복합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발전될 것 같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반면 '4개 행정구역'이 선택될 경우 동제주권과 서제주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동부와 서귀포시 동부,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서부의 생활·문화권이 달라 융합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한 행개위는 오는 12일 공청회 성격의 도민보고회를 실시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개위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 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