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5일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도민참여단의 선택이 용역 결과에 반영, 주민투표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가 생길 경우 도민들의 삶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민원접근성이 개선된다. 민원건수, 왕복거리, 인당교통비 등을 감안한 민원접근 연간 비용은 현행 제주시 1303억3500만원, 서귀포시 618억8900만원 등 1922억2400만원이다.

앞으로 3개 기초단체가 설치된다면 동제주시 400억8500만원, 서제주시 520억9500만원, 서귀포시 618억8900만원 등 1540억6900만원으로 현행 대비 1년에 약 400억원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된다면 기초의회가 생기고, 기초의원이 생긴다. 3개 행정구역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주에 기초의회 3곳이 생성될 전망이다.

공론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학회에 따르면 제주에 기초의회가 만들어질 경우 기초의원은 41명 선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 1인당 평균 대표인구를 1만6668명으로 집계해 추산한 결과로, 현재 제주도의 주민등록 인구 67만6489명을 대입했다.

반면 제주도의회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45명 정원의 제주도의회의 정원은 23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선출 20명에 비례대표 3명을 더한 전망치다.

3개 행정구역 선택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합계 공무원은 352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은 동제주시 1180명, 서제주시 1180명, 서귀포시 116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