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보장제'가 내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 청년보장제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다보니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제주 청년보장제를 본격 분석한다.

△다양한 사업, 체감은 한계
2016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제주 청년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정작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소수의 활력 넘치는 청년들만 지원을 다 받아 가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컸다. 

실제 2022년 청년통계 결과를 보면, 청년정책 인지도는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정책의 혜택을 받아 본 청년이 가장 수혜자가 많았던 주거와 복지 분야조차 8%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제주도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분야에 117개 세부과제(예산 약 980억원)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들에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쉽게 찾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여개가 넘는 청년정책마다 신청시기, 자격조건, 담당부서가 다른 데다가 어떻게 정책을 받아야 할지를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청년은 쉽지 않다.

특히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신청자 저조로 예산이 불용 되는 등 청년에게도, 제주도 입장에서도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택배비 지원사업이 증빙서류, 홍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책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상황처럼 청년정책도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보장제'로 전달체계 강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청년보장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생애주기, 분야별로 사업을 세부 분류하고,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해 청년들이 제대로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를 촘촘히 구성한다.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정보 및 사업·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수혜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전까지 제주 전역에 청년다락이 5곳에 조성됐으나 프로그램 없이 회의 공간만 빌려주는 등의 단순 역할에 그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달 문을 여는 청년다락 5호점과 서귀포시 소재 청년다락 2호점을 각각 제주시 서부권과 서귀포시 동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거점으로 삼아 청년보장제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5호점과 2호점 이외에 청년다락에도 단순 공간 대관 업무만 하던 단시간 근로 형태에 청년다락 인력을 정규 인력으로 포함해 직접 사업을 기획해 청년다락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청년다락이 청년보장제 본격 추진에 발맞춰 커뮤니티 공간에서 벗어나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는 복합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년 목소리 깊이 있게 반영
청년들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을 통해 청년의 삶을 깊게 파고들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참여기구를 강화한다.

먼저 청년센터가 단순 프로그램 참여자와 사업 운영조직 차원에서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서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청년이어드림' 정책연계 상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연계 상담인력을 채용, 상담과 관련한 과정 설계 끝마치고, 내년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500명 이상의 청년이 청년센터와 청년다락에서 정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직원 누구나가 정책 연계 상담이 가능하게 해 센터뿐만 아니라 청년다락에서도 정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깊게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청년원탁회의'를 강화하고, '청년주권회의'와 '청년자율예산'을 신설했다.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풀(Pool)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청년들이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제주청년주권회의에서는 제주-전국 청년정책 심포지엄 등 행사운영비 2건, 총 8000만원과 갓부모학교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 총 2억3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당해연도 내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청년자율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억10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편성해 청년 발굴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면서, 청년주권 실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청년원탁회의도 역할이 강화됐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 중 3개 사업, 총 5억 6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청년사업으로 배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활력 청년 보다 넓게 혜택
사회적고립, 장기미취업, 구직단념, 가족돌봄, 자립준비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거나 저활력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더 넓게' 만난다.

청년정책이 사회적 참여가 활발한 고활력 청년들이 참여하기 좋은 사업들 중심으로만 편성돼 오히려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올해 사회적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고립 청년 뿐만 아니라 장기미취업, 구직단념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정책도 함께 마련한다.

청년센터 사업도 전반을 점검해 소외되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