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병립형 주장
민주당은 결론 못내려
위성정당 방지 걸림돌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47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눠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 의석수 상향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은 병립형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30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50%)해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결과와 무관한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이 출현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병립형 재도입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거대 양당 체제를 쇄신하기 위해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안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이 두번째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을 두고 큰 의견차를 보인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여기에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총선이 임박한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세번째 의원총회와 향후 여야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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